분류 전체보기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 중!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? 2014년도에 정보 격차 해소, 소비자 서비스 품질 상승, 통신 관련 과소비 지양, 기업 간 보조금 경쟁 줄이기 이 네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시행된 법이 바로 단통법입니다. 과연 정부의 목적에 맞게 이 법이 시행이 되었을까요? 첫 번째 정보의 격차 해소의 목적을 살펴보도록 하죠. 간단하게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휴대폰으로 대입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소비자가 휴대폰을 싸게 살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. 이런 정보 격차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거의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통법을 시행하였습니다. 그로 인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. 하지만 아직까지도 암암리에 불법 정보들은 많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죠. 두 번째는 소비자의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. .. 이전 1 다음